2019. 3. 22(금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창인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창인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03. 08. 익산시장 건설국장
의안 번호	414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창인아파트는 39년 이상(1979년 6월 준공) 경과된 노후·불량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“D등급”으로 판정됨에 따라

▸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함

2. 근거법규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(정비구역의 지정) 및 제9조 (정비계획의 내용)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

3. 주요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창인동1가 1-112번지 일원

▸명    칭 :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

▸면    적 : 정비구역 16,464.5㎡ (공동주택용지 15,300㎡, 도로용지

1,164.5㎡)

▸건축계획 : 공동주택(790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,

건폐율 75%이하, 용적률 800%이하, 38층이하

▸입 안 자 : 익산시장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인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제15조 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

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   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,    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    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   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   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▸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에 대한 계획,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 등에 관한 계획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,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